#LH 사태
Update. 2024.04.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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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변죽만 울린 특수본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4·7 재보선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LH 사태에서 파생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데 반해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LH 사태 지난 100일을 되짚어봤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출범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정부는 20번이 넘는 정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민심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40%를 상회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든 것도 부동산 문제였다. 부동산 문제 국민 역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4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중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등에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10만1000호 규모 중 7만호가 광명·시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두 지역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소개했다. 국토부 발표 1주일 만인 3월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 장지선 기자
- 2021-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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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LH 개혁안 산으로 가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일대에서 문재인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행진하고 있다. 이날 행진 및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벌 개혁 후퇴 정책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1-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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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메스 든 김현준 LH 사장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LH는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을 외부에서 수혈해왔다. 바로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잘 알려진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넘게 공석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현준 신임 LH 사장은 ‘대국민 사과’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혁신추진단 설치해 운영 김 사장은 조직 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전체를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와 실무 전담조직인 ‘LH 혁신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행상
- 구동환 기자
- 2021-05-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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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LH 사태’ 검찰이 쥔 양날의 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LH 사태’ 수사에 검찰이 투입됐다. 그동안 검찰 참여를 제한했던 정부가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검찰은 늦게나마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실력 발휘와 독박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된 셈이다. 지난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월24일 광명과 시흥을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메시지를 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쳤다. 큰 판 벌리고 결과 ‘맹탕’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출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편성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도 설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초기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가 1명 파견돼 법률 지원 역할을 한 게 전부였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 직접 수사권이 제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만 나설 수
- 장지선 기자
- 2021-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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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 핑퐁게임’ 특수본 무용론과 특검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권이 ‘LH 특검’ 카드를 꺼내면서 검·경이 LH 투기 사건에 모두 투입됐다. 경찰을 밀고 있는 여당과 검찰을 옹호하는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야가 ‘LH 사태’를 규명한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역대 14번째 LH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이 단초가 됐다. 야당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처음엔 반대했으나, 끝내 특검 제안을 수락했다. LH 사태로 인한 성난 민심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어서다. 이번 사태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여당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현재 LH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LH 사태 수사를 위해 국수본에 지휘권을 줬고, 770명의 매머드급 특수본을 꾸렸다. 사실상 국수본이 생긴 후 맡는 첫 대형 사
- 설상미 기자
- 2021-03-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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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다 까보자’ LH 후폭풍 어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권은 ‘다 해보자’는 분위기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유관기관 1차 전수조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전수조사해보자며 맞장구를 쳤다. 이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상황. 후폭풍은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1-03-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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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LH 스캔들’ 검찰 제물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더해지면서 역린을 건드린 모양새다. 문재인정부는 4·17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를 봉합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완전히 배제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공공택지 후보지를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부동산 역린 초대형 악재 국토부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 장지선 기자
- 2021-03-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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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LH 투기장 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백지화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공전협은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03-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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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포토] LH 규탄 기자회견 “실패한 주택정책, 3기 신도시 이용 마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공전협은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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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LH 직원 투기 정황 밝히는 서성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겸 민변 민생경제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열렸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03-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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